마리아티스트

(1) 여러 가지 경제 체제

경제 체제의 의미와 분류

경제 체제를 분류하기 전에 정확히 경제 체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집집마다 규칙을 두고 따르듯이 한 나라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일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그 방법은 그 나라의 제도와 법규, 가치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경제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 체제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소유 형태입니다. 즉 중요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 부르고,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면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고 부릅니다. 두번째 기준은 경제 문제 의 해결 방식입니다. 시장이 주요한 역할을 하면 '시장 경제'라 부르고, 국가가 경제 계획을

하고 통제를 하면 '계획 경제'라 부릅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에만 치중하면 부작용이 있는 법! 이 양 극단을 적절히 조합하여 만든 것을 '혼합 경제 체제'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수정 자본주의라고도 하죠.

그런데 소유 형태와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이라는 두 가지의 기준은 밀접한 관 갖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에 기초하고, 계획 경제는 사회주의에 기소 요.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하게 공부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 손' 의 위력 - 시장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는 앞에서 말했듯이 주로 시장이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무슨 이야기 인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되는 곳이 바로 시장이라는 것 입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장에서의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판단 기준이 되고, 그와 동 시에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팔기로 결정할 때에 는 우선 그 물건이 팔릴 것인가를 먼저 고려합니다.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면 물건을 만드 는 의미도 없을 테고, 오히려 자원만 낭비하는 셈이 되니까요. 또한 얼마나 많이 만들어 팔지도 시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수록 더 많이 생산할 것이고, 사람 들이 찾지 않는다면 생산을 줄여 나가겠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플레이 스테이션 1을 만들기로 결정한 사람은 시장에 갖다 팔면 잘 팔릴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만든 거겠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플 레이 스테이션 1을 갖기를 원하니까, 생산자 측에서는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 다가 플레이 스테이션 2를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자, 1을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게 되 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는 1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2 생산에 전념하게 되죠. 이는 생 산과 분배의 모든 활동이 시장에 의해 해결된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 장이 없었다면 플레이 스테이션을 생산할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겠죠.

아담 스미스(A. Smith)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이 사회 조화를 만들어 낸 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또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할지 결정한다는 것이죠. 특히 아담 스미스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각 경제 주체의 선택에 간섭하지 않고, 개개인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자유 방임주의라 하죠.

그러니 여러분은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에 기초한다.'는 말이 아직 이해가 안 갈 거예 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결국 모든 결정이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개개인이 생산 에 필요한 자원을 소유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려면 개인의 소유가 기능해이 합니다. 따라서 생산 수단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경 제 체제를 떠나서는 시장 경제 제제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겠죠?

계획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합니다. 바 획 경제 체제에서는 중앙 정부가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합니다. 예를 들이 자동차를 1년에 몇 대 생산할 것인지,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얼마나 증산할 것인지 생사 물의 종류와 양을 모두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죠. 또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지 생산 방법도 정부가 결정합니다.

계획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계획 경제에서는 중 앙 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재산을 갖거나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것 을 금지합니다. 모든 것은 국가의 것이죠. 즉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계획 경제 체제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 경제 체제하에서는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개개인의 경제 주체를 의사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능률성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경제를 3시간 공부하고 수학을 1시간 공부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3 시간 동안 수학을 공부하라고 강요하면 당연히 수학 공부가 지루해질 겁니다. 그만큼 능 률없이 공부하게 되는 거죠. 즉 기업이나 개인은 자신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싶은 것이 정 해져 있는데,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면 기업이나 개인의 욕구를 맞출 수 없어 비능률이 발 생하는 것입니다.

계획 경제 체제를 택한 국가들은 중국,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인데 대부분 끝까지 체 제를 고수하지 못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했습니다. 비능률성 때문에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편익분석

비용을 파악한 후에는 대안들로부터 나오는 편익을 분석해야 한다. 비용이 제일 적게 든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만족감까지 큰것은 아니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값이 싼 만큼 그 가치도 적은 게 있으므로 편익도 고려해야 한다. 이 전 글의 남학생의 경우에는 한 여학생의 아름다운 외모와 다른 여학생의 편안함이 편익이 될 것이다. 공부의ㅏ 편익은 시험에서의 만족스러운 결과일 테고, 아르바이트의 편익은 내가 얻게 되는 돈과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일 것이다.

가치판단

이제 편익과 비용을 모두 알아냈으면 비용은 가장 적고, 편익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한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효율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떄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꼭 편익과 비용(즉, 효율성)만이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 자꾸 앞에서 한 말을 바꾸느냐? 잘 살펴보자.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에서 나오는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공부를 할 때의 편익과 비용의 차이보다 크더라도 많은 학생들은 공부를 선택한다. 즉 '아르바이트 편익 - 비용 > 공부 편익 - 비용'으로 아르바이트 할 때 얻는 것이 더 많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의 본분이 공부하는 것이라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 이 양심의 소리라는 것은 편익이나 비용과는 관계가 없지만 분명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이러한 가치 판단 역시 편익, 비용과 함께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정부의 생산이나 지출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정부가 일정한 돈으로 도로를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그 돈을 쓸 섯인지 선택해야 하는 경우를 ㄹ생각해보자.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비용 - 편익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할지라도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정부의 결정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더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결과평가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동물이다. 그러나 발전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동의 결과를 항상 평가하고 반성해야 이루어진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선택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후에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함이다. 당신이 시험결과를 보고 어느 과목을 더 보충해서 공부해야 겠다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선택도 잘 되었는지,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 평가를 받는 것이다.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물론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가지가 될 것이다. 자신의 선택보다 더 효율적인 대안은 없었는지, 혹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수긍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한 결정이었는지 말이다. 평가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다음 번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는 것이 힘 - 경제 정보의 필요성과 유용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택의 결정을 내릴 때에는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을 내린다. 그런데 정보가 충분치 않다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당신이 시험 볼 때를 생각해보라. 한 문제에는 가능한 보기가 1~5까지 이다. 보기의 내용을 많이 알면 알수록 문제를 맞힐 확률은 높아진다. 아리송한 답지가 많을수록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선택을 할 때에도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런데 정보가 많기만 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만약 그 정보들이 정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아르바이트의 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 아니라 1만8천원이었다면 기회비용을 잘못 계산하게 된다. 또 아리따운 여학생이 처음에 조금 쑤구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것이었다면 이 역시 잘못된 정보일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에 의해서 실수로 아리따운 여학생을 놓친다면 그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따라서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 판단이 잘못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정보 없이는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가 없고,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는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데 유용하다

우리는 이전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선택이 언제나 간단하고 명쾌하게 이루어진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아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해야 하죠. 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몇 가지를 고려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기회를 줬으니 대가를 내라 - 기회비용

'비용'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을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것을 대개 비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앞에 '기회'라는 말이 붙으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비용'과 다르다. 기회비용의 정확한 의미는 '경제적 선택의 결과로 포기되는 여러 대안의 가치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이다. 이게 무슨소리냐? 지금부터 예를 들어보겠다. 하교길에 친구들과 분식집에 들렀다. 그런데 친구와 당신이 가진 돈을 모두 모아도 고작 5,000원이다. 그런데 나와 친구는 떡볶이도 먹고싶고, 순대도 먹고싶다. 하지만 별수 있나?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지금처럼 하나를 포기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경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결국 떡볶이를 먹기로 결정을 했다. 순대를 포기한 셈인데 이 경우 순대로부터 얻었을 효용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즉 어떤 것을 선택하였을 때 포기한 것이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다.

이제 기회비용이 무엇인지는 짐작이 가는데 '여러 대안의 가치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번엔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자. 당신에게 3시간이 주어졌다. 던킨 도너츠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당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즉 3만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당 11,0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거라, 하기 싫어도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하면-? 당연히 한 푼도 벌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부에 대한 기회비용은 어떻게 될까? 던킨 도너츠의 3만원과 베스킨라빈스의 33,000원을 더한 63,000원이 될까? 아니면, 던킨 도너츠의 3만원이 될까? 정답은 33,000원이다.

왜 3만3천원일까? 당신은 세가지의 대안 중에서 시험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선택할 기회를 잃었으므로 다른 대안들이 기회비용이 된다. 다른 대안은 두 가지 인데, 시험공부를 안한다고 해도 그 두가지를 모두 다 선택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대안들 중에서도 어느게 더 나은지 비교해서 선택해야겠다.

위의 예에서는 같은 시간을 일했을 때 받는 돈이 베스킨라빈스 3.3만 > 던킨도너츠 3만원 이므로 베스킨라빈스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결국 당신은 최종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베스킨라빈스에서 일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시험공부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회비용은 3.3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회비용이 여러 대안의 가치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포기한 것 중 가장 비싼 것, 혹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 '하나'만이 기회비용이 된다.

돈을 냈으니 그 가치를 해야지 - 비용과 편익

사실 합리적인 선택은 기회 비용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거기서 얻는 편익을 생각한다. 그러면 편익이 무엇인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 혹은 밥을 먹고 났을 때의 만족감이 바로 편익이다. 그런데 이 편익이 비용보다 작다면 당신은 그 일을 안할 거다. 5천원 주고 산 빵은 5천원 만큼의 가치를 해야 하는데, 맛이 없고 양도 적어 그 가치는 3천원밖에 안된다면 빵을 안살 것이다. 이처럼 합리적인 선택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경제 생활에서의 합리적 선택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적은 돈으로 최대한 단물을 빨아먹는 것이다. 즉, 비용은 최소화하고 편익은 최대화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합리적 선택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한 단계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형

이전 글에서 한 남학생의 행복한 고민이 기억나는가? 두 여학생이 동시에 고백했다는 이야기 이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문제의 인식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의 인식이다. 두 여학생 사이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 이 남학생의 경우에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느냐'가 문제다. 앞의 아르바이트와 공부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고 느낀 것 자체도 바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및 정보 수집

이 단계는 앞에서 인식한 문제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단계이다. 앞의 남학생의 경우 두 여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이 단계에 해당할 것이다. 또 아르바이트와 공부 사이의 갈등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 공부를 할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나열해 보는 것이 자료 및 정보 수집이다.

비용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제 비용을 파악해 보자. 여기에서의 비용이란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기회 비용 모두를 의미한다. 행복한 고민을 하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어느 여학생을 선택하든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그러나 기회 비용은 있다. 한 여학생을 선택하면 다른 여학생이 기회 비용이 될 것이다. 기회 비용은 포기한 것의 가치라 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대신 공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금전적 비용과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해 주어야 한다. 만약 공부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그것은 금전적 비용이다. 기회 비용은 포기한 대안의 가치이므로,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의 액수, 즉 3.3만원이된다.

-다음 글에서 계속-

(1)희소성과 경제 문제

왜 잘생기고, 예쁜 애들은 드문 거지? - 희소성

흔히들 인간은 무한한 욕구를 지녔다고 말한다. 이걸 가지면 저걸 갖고 싶은게 바로 인간이란 것이다. 즉, 여자 친구가 재미있으면 그 다음엔 예쁘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을 한번 보라. 재미있고 예쁘기 까지한 사람은 드물다. 사실 재미있는 것은 제쳐 두고, 예쁜 사람도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경제 문제는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난다. 즉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것. 이와 같이 자원이 많지 않음을 경제학에서는 '희소하다' 라고 한다. 예쁜 사람이 희소하지 않다면 아마 10:1의 경쟁률을 뚫고 예쁜 여자 친구를 얻으려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야 예쁜 여자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자원이 희소하다는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 보자. 주머니에는 돈 만 원이 있다. 영화도 보고싶고, 피자도 먹고싶고, 휴대폰 케이스도 바꾸고 싶다. 하지만 돈이 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욕구는 무한하지만, 자원(여기서 돈)은 한정되어 있기 대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경제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생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저녁식탁에 닭을 올려 놓으려 하신다. 하지만 아이들은 닭찜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삼계탕을 좋아하신다.. 닭이 두마리면 좋겠지만 한마리밖에 없어 결국 어느 것을 요리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처럼 자원의 희소성에 의한 선택의 문제는 생산을 할 때나 소비를 할때 모두 일어난다.

자유재와 경제재

우리는 피룡한 것을 얻기 위해 거의 항상 위와 같은 선택의 과정을 거친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이처럼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 선택을 해야 하는 재화를 우리는 경제재라 부른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숨쉬기 위한 공기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공기를 얻느느 대신 물을 포기하지도 않늗나. 희소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희소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화를 자유재라고 부른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자연 환경을 자유재로 생각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환경의 경제재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에서 더 이상 자유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맑은 물이 오염되어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공기가 오염되어 맑은 공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바로 '자유재의 경제재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 '예전에는 사용할 때 돈을 내지 않던 것을 이제는 돈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길을 가다 우물에서 물을 떠먹던 과거와 달리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 생수를 사야 하고, 깨끗한 공기를 병에 담아 파는 것을 보면 물과 공기가 경제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 경제 문제의 종류

앞에서 언급하길 경제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라 했다.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 주체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로부터 모든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이는 곧 어떤 상품을 얼마나 많이 생산해야 하느냐를 뜻한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생산할 수는 없다. 제주도에 사는 농부 이과수 씨는 오렌지를 생산할 것인지, 망고를 생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또 생산을 한다고 결정하면 얼마나 생산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비닐하우스를 5개 갖고 있는데, 모두 오렌지를 생산할 수도 있고, 망고를 생산할 수도 있다. 아니면 두개는 오렌지, 세개는 망고를 생산할 수도 있다. 지금 보인 이과수 씨의 결정은 결국 생산물과 생산량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 문제는 생산 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번에는 공장주인 박완구 씨를 생각해보자. 박완구 씨는 완구 공장 사장이다. 이 공장에서는 인형을 만들어 판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만들면 각기 다른 모습의 인형을 아주 멋지게 만들 수 있지만, 많이 생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인형이 좀 덜 예쁘고 모두 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훨씬 많이 생산해 낼 수가 있다. 이처럼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모든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경제 문제다.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마지막 경제 문제는 분배 방법의 선택이다. 샌상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분배의 문제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는 생산활동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분배를 받게 된다. 즉 효율성에 의해서 분배가 된다는 것. 그러나 효율성에 의해서만 분배가 된다면, 사람들의 빈부 격차는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적게 분배를 받을 테니까 말이다. 따라서 효율성이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 분배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정의와 관련되어 있다. 즉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분배를 하는 것이다. 최저 임금제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고려한 분배의 기준이다.

경제문제의 종류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 생산물 생산량의 선택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생산 방법의 선택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 분배 방법의 선택 - 효율성, 형평성

일본의 중앙 은행은 17일 내수 부진과 기업 및 소비자 지출 문화로 경제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 했다. 일본 은행은 이날 월례 보고서에서 가계 지출이 "생산과 고용 및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가계 지출 부진은 노동 시장과 임금 조건 회복세 둔화로 더욱 악화된 소비자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경제신문 1998.2.19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아껴 쓰는 것이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고 배워 왔을 것이다.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아야 결국 잘 살게 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경제가 침체 되었을 때는 어떨까. 이때에도 여전히 '아껴쓰는'것이 바람직한 일이 도리수 있을까?

구성의 모순이란, 개별적으로는 타당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는 틀리는 현상을 말한다. 영화 티켓을 예매할 때를 생각해보라. 나 혼자만 먼저 사겠다고 새치기를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새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 역시 너도나도 새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질서는 깨어질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혀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절약의 역설이란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 케인즈에 의하여 소개된 개념이다. 그는 개인들의 저축이 증가하면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이 증가하여 바람직할지는 몰라도 모든 국민들이 저축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상품 재고가 늘어나 기업이 생산을 줄이고 실업이 늘어나 결국은 국민 총 생산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즉, 구성의 모순이 발생한다고 한 것.

최근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반 이후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소득 중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이를 만큼 저축의 비중이 크다., 정부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했는데 사람들은 이 마저도 현금으로 바꾸어 저축을 하는 설정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IMF 구제 금융 사태 이후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다느니 경기에 대한 기대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느니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파업 사태나 재벌들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과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감의 고조는 국민의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연 절약이 미덕일까? 경기가 침체 됐을 때의 소비 촉진은 오히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 몫을 할 수 있지는 않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절약의 역설이 일어나는 악 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각 경제 주체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경기가 침체 되었을 때에 정부가 수행하는 여러 정책들의 목적과 그 진행 과정을 눈여겨 보는 것도 재미있는 공부가 될 것이다.

-2004 누드교과서

경제 개발에 치중하다 보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예사이다. 지금까지 그러했듯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 개발에 필수적이라 여겨졌다. 즉 경제 발전의 필연적인 대가가 환경 파괴와 오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에 반하는 주장이 나온다. 환경 요소가 경제 성장과 정의 관계에 있다. 즉 환경이 건강할수록 경제 성장도 더 높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필요하다.

환경 보호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은 큰 입장 차이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모두 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현재 환경 오염의 원인을 개발 도상국은 선진국에 있다고 본다. 즉, 이미 많은 발전을 이룩한 선진국이 그 동안의 성장을 위해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것이다. 

개발을 위해 건설하여 가동한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이 하늘을 뒤덮었다.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드으이 물질은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데, 영국에서 1940~50년대를 전후하여 공업 선진국의 몇몇 도시에서는 이미 대기 오염에 의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52년 12월, 영국에서 발생했던 '런던 스모그 사건' 이다. 이로 인하여 4,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기 오염은 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또 질소산화물 등은 오존층의 파괴를 불렀다. 오존층은 지상으로부터 20~30km 정도에 위치하여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 남극 부근에 이미 오존층이 파괴되어 구멍이 뚫렸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오염의 결과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선진국이라는 게 개발 도상국의 생각이다. 따라서 개발 도상국은 환경 보호조치에 대해 선진국과 다른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환경 오염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모두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면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개발 도상국은 '오염은 너희가 시켜놓고, 이제 너희는 잘 살게 됐으니 우리는 환경 파괴하지 말고 그냥 빈곤한 상태로 살라는 거냐' 라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해 반해 선진국이야 이미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수준에 올랐으니, 생활의 질을 위해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모두 같은 수준으로 환경 보호 규제의 적용을 받길 워한다.

정치, 법과 경제의 관계

정치와 법, 경제는 뗼수 없는 관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는 법을 기초로 하여 결정을 내리며 정치적으로 내려진 결정은 특정한 경제 활동을 규제하고, 때로는 경제 생활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해결을 돕고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 생활을 지원 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법이 밑바탕에 있으므로 결국 법이 현실을 잘 반영해야하며, 자주 바뀌지 않아야 경제적 혼란이 적을 것이다.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렸는데 법이 바뀌면 새로운 법에 따라 경제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한다. 반대로 법이 지나치게 경제 행위에 간섭을 한다면 부작용이 일어난다.

문화와 경제의 관계

문화 역시 경제에 영향을 주죠. 문화적 배경은 사람들의 태도나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는 가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저축을 하죠. 하지만 미국의 경우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죠.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가 경제 행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줍니다.

문화는 하나의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를 문화의 상품화 라고 하는데요, 문화를 상품화 한다라는 의미가 생소하지만- 영화나, 아이돌의 해외 진출은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를 상품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과학 기술, 환경과 경제의 관계

경제는 과학 기술과 환경과도 밀접합니다. 우리 생활의 질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해 크게 향상되었죠. 이는 곧 경제적 수준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긴 생산과 소비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의 심각한 파괴는 생활의 질을 악화시킨 것을 알게된 오늘날, 환경과 친환경적 방법으로 개발을 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경제의 관계

경제와 윤리라니 무슨말을 하려는 걸까 싶으시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이죠. 만약 거짓말을 했는데 후에 들키면 신뢰가 깨져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죠. 경제도 마찬가지. 공정하게 거래하고, 공평하게 과세하며, 기업은 경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정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나는 공정하게 거래하려 했지만, 상대편이 나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되면 나도 이후엔 속느니 남을 속이자 라는 생각으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게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수입이 많은데도 세금을 더 적게 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되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다른 경제 주체와 더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게되니 이는 사회적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경제활동의 주체 -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주체는 크게 가계, 기업, 정부, 외국으로 나뉜ㄴ다. 가계는 일반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얻은 대가의 소득으로 소비활동을 주로 한다. 기업은 주로 제품(서비스)을 생산 하는 활동의 주체로 볼 수 있다. 물론 가계는 소비 활동만 하고 기업은 생산 활동만 하지 않는다. 모든 경제 주체는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모두한다.

그런데 가계와 기업이 경제 활동의 주체라는 데에는 쉽게 동의하겠지만, 정부와 외국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을 것이다. 어떻게 정부외 외국이 경제 주체일까?
정부는 소비와 생산을 도시에 하는 경제 주체이다. 국민을 위해 어떤 것을 생산해 내기도 하며(ex.공공재 - 고속도로, 다리, 학교 등) 기업이 생산한 것을 소비하기도 한다. 정부에서도 일을 하려면 많은 물품(ex.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외국 역시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는데,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해 가거나 반대로 우리에 외국의 물건을 수출(판매)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경제활동의 객체 - 재화, 서비스, 생산 자원
경제 활동의 객체는 경제 주체들이 생산, 분배, 소비하는 대상이다. 크게 재화(상품)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물질적인 형태이다. 입고 있는 옷, 휴대폰, 책, 커피 등 모든것이다.  서비스는 형태가 없다. 의사의 진료나 경찰의 치안 등이다. 생산 자원 역시 경제 활동의 객체가 되는데, 생산 자원이란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모든 것이다. 생산 요소라고도 불리며, 이는 인적자원, 자연자원, 자본으로 나눈다. 경제 주체인 기업이 직원을 고용하고, 어떤 물건을 사용하여 자연 자원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생산해 낸다.